칼부림 예고글을 올리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Question

안녕하세요? 좀전에 기사에 잠실 칼부림 예고글이 떠서 경찰들이 잠실역에 있다는 기사가 있던데요 혹시 예고글을 쓰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궁금하네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숭늉한사발입니다.

처벌조항이 있고 강력처벌하겠다고 하지만 대부분은 훈방으로 끝나겠죠.

어린애들이 장난이었어요 하는데 무 있겠습니까?

강력하게 한다고 해봤자 벌금 이상 나올리도 없구요.

그러니까 심각한 상황에서도 관종짓이나 하려고 글을 싸지르는 것이구요.

Answer 2

안녕하세요. 정중한해파리168입니다.

살인 등 일부 강력 범죄는 예비, 음모 단계부터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며 "장소와 대상을 특정해 살인을 예고하면 살인 준비 단계까지 간 것으로 간주돼 범행 착수 전이라도 처벌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