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로 테러 예고 신고나 살인 예고 신고해도 죄가 성립되나여?

Question

안녕하세요

요즘 사람 많은지역에 칼부림이 나면서 사람들이 전화로 장난 예고 하는것도 많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장난전화로 예고 하는것도 범죄 성립이 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특정 상대를 지목해 예고했다면 협박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고, 거짓 예고 등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살인의 예비 음모로 처벌되려면 구체적인 준비행위가 있었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하는 것으로 이는 협박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고 실제 협박죄로 처벌한 사례가 다수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살인예비죄 또는 협박죄 성립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