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게임 채팅 통매음 성립여부 질문드립니다..
리그 오브 레전드라는 게임에서 상대방이
부모님과 관련된 성적발언을 하였는데
여기에 쓰기도 불쾌한 표현이네요 통매음 성립 되는지 질문드려요
상대방 : 니 @ㅐ미는 대x고 다니자나
x는 '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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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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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문자 등을 전송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부모님에 대한 성패드립 역시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