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솔직히 G7국가들의 러시아 석유 상한제 도입은 실효성이 떨어져 보입니다. 지금 석유 가격이 지난 7월에 비해서 많이 떨어져서 숨통이 트이니깐 이제 러시아 전쟁재원 마련이라는 구실로 이야기를 하지만 현재 러시아 석유 수출은 중국과 인도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중국과 인도는 미국+유럽의 러시아 제제로 인한 어부지리 실익을 많이 거두고 있는 상황이고 미국과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러시아 석유 상한제에 대해서 동참을 할까 싶네요. 그럴거였으면 예전에 러시아 석유 수입이나 금융제재 때 동참하고 고립을 시켰을테고, 그랬다면 현재 러시아 경제가 저렇게나 좋아지지 못하고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고 전쟁이 빠르게 종식될 수 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미 실효성도 떨어지고 늦어버린 정책을 대책이랍시고 내놓는 것을 보면 어이가 없어 보이긴 합니다.
유럽에는 큰 불이익이 없는게 어차피 지금 유럽은 러시아산 석유나 천연가스가 수입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러시아 석유 상한제는 본인들에게 영향을 미칠게 전혀 없고, 오히려 자기네들이 못사는 러시아산 원유를 사고 있는 국가들에게 너희 어쩔수 없이 사더라도 비싸게 사!라고 압박주는 겁니다. 내가 못먹는 감 남도 비싸게 사서 먹어라는 느낌이 강하네요.
좋은하루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