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이혼 양육비 비율이 궁금합니다

Question

안녕하십니까저는 41살이고 만 11살 딸을 키우고 있는 아빠입니다아이가 2살~3살쯤 배우자의 개인적인 문제로 인해아이를 데리고 본가로 들어와 살고 있습니다그 당시 본가로 들어오기 전 아이엄마가 딸을 양육하지 않겠다고하였고 아이이름 앞으로 통장을 만들어주며양육비를 입금해주겠다 하였으나 단 한번도 입금한 내역이없으며 3년 전쯤 태권도 도장을 보내주었고 지금은 영어학원한 곳에 대한 교육비만 입금해주고 있습니다가끔 명절이나 외가에 갈때 용돈 쥐어주는 것 말고는 아이에대한 양육비 개념으로 돈을 준 적이 없습니다얼마 전 아이엄마가 서류정리를 하자해서 서로 간단하게 대화를 나누던 중 (2~3년 주기로 카톡으로 정리하자고 하였으나쌍방이 연락이 안되어 미루어졌음) 양육비 얘기가 나왔는데아이 엄마는 법원에서 게시해놓은 산정표를 기준으로 저의 월급 300 아이 엄마 200만원 기준으로 해서 양육비를주겠다고 말하더군요...제가 알기로는 아이 엄마 명의로 된 부동산 동산 재산이 있고월급 또한 기본급이 적을 뿐 매달 수령하는 급여는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아이엄마 직업은 간호사 입니다)양육비 산정표를 기준으로 하여 알아본 바로는 자녀가 한명일때양육비가 올라가고 도시에 살면 더 올라 가는 것으로 아는데아이 엄마는 그런 기준을 무시하고 협의하고 이혼하자고만합니다 사실 아이 교육비 매달 내어주는것도 버겁다며...정확한 양육비를 상대의 재산에 관해 모르기에 산정할 수 없지만그보다 더 궁금한 것은 법적으로 이혼을 하진 않았지만아이 엄마가 교육비를 내어주기전 6~7년 정도의 시간동안들어갔던 양육비의 일정 부분을 요구하면 받을 수 있는지 그 금액은 어느정도인지...궁금합니다부끄럽지만 저는 월급 말고는 따로 재산이 없습니다양육비 친권을 모두 포기한다는 아이 엄마에게매달 정확한 양육비를 받을 수 있을지도 걱정이고그보다 거의 10여년동안 제 딸을 맡아 키워주신 어머니와여동생의 노력과 희생에 대해 어느정도 보상 받을 수 있는지딸 아이가 성인이 되기 전까지 아이엄마도 어느정도책임을 가지기를 바라는데...한 달 교육비 내어주기도 빠듯할 때가 있다는 말이안쓰러우면서도 괴씸합니다...전문가분들의 소중한 답변 기다립니다감사합니다

김성훈 변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시에는 협의한 내용대로 양육비가 정해지는바, 기재된 내용상의 상태로는 협의가 어려울 것으로 보여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배우자가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기준으로 주장을 하나, 법원은 이를 참고할 뿐 반드시 이에 따라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기재한 내용을 주장하여, 최소한 양육비 산정기준표보다는 유리한 판단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진우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간에 합의가 안되는 경우에는 법원에 청구해서 결정을 받으셔야 합니다.과거에 들어간 부분에 대하여는 이혼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따로 청구하기 어려울 수 있으나 구체적인 상황에서 일방이 과도한 비용을 부담한 것이 확인된다면 별도로 청구할 여지가 전혀 없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