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폭행은 사건기소가 어려운가요?

Question

단순폭행으로 사건으로 접수되더라고 피해자가 다친 흔적이 없으면 기소까지 가기가 어려운가요? 폭행을 당하더라도 기소까지 안가고 기소유예로 끝난 경우가 있다고 들어서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순폭행의 경우 폭행 경위 및 정도, 동종전과, 피해 상황 등이 고려되어 기소 여부가 결정되어 집니다. 일률적인 것은 아닙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고 실제 폭행행위가 있었다고 하여도 이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증거가 명확하게 존재하여야 하는데 부상의 증거 등이 없다면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가 있었다고 입증이 어려워 기소 등이 어려운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가 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 폭행이고 피해자가 다친 흔적도 없다면 기소에 이르기는 어렵고, 기소유예 또는 벌금형 정도로 종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