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CO 데이터 모델 3.0 전면 도입이 각국 세관 시스템 통합에 미칠 영향은?
안녕하세요.
관세청의 데이터 표준화로 인해서 국가 간에 정보 교환 효율성의 증대가 통관 시간을 얼마나 단축 시킬 수 있을 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WCO 데이터 모델은 세관 및 국경기관 간의의 효율적인 정보 교환 및 공유를 위해 WCO에서 재정하는 국제 무역의 업무와 데이터 흐름에 대한 국제 표준인데, 이러한 모델이 도입되면 통관시간이 단축되고, 정보 교환 효율성이 증대되어 궁극적으로 비용절감에 기여함과 동시에 글로벌 협력 강화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WCO 데이터 모델 3.0의 전면 도입은 국가별 세관 시스템 간 데이터 호환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존에 상이한 표준으로 인해 발생하던 국가 간 정보 해석 오류가 감소하며, 무역 서류의 자동화 처리 범위가 확대됩니다. 특히 전자원산지증명서(e-C/O)와 같은 디지털 문서의 상호인증 체계 강화로 서류 검증 시간이 대폭 단축될 전망입니다. 이는 글로벌 공급망 관리 효율성을 높여 중소기업의 무역 장벽을 낮추는 동시에 관세 사기 탐지 알고리즘의 정확도 향상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세관 데이터 표준화로 인한 정보 교환 효율화는 통관 처리 시간을 기존 대비 최대 40% 이상 절감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UNI-PASS와 같은 통합 전자시스템과의 연동을 통해 수출입 신고에서 세금 납부까지의 프로세스가 단일화되며, 인력 의존적이던 검사 절차가 자동화로 전환됩니다. 국가 간 실시간 데이터 공유가 가능해지면 위험도 기반 검사 대상 선정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져 불필요한 통관 지연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표준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기존 시스템 개편 비용과 기술적 격차 해소가 과제로 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