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장에서 위증죄 처벌 기준과 실제 처벌의 형량과는 차이가 많다고 하는데, 즉 실제 인용되기는 어렵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읍니다. 특별히 위증죄에 판단 기준이 애매해서 그런가요?

Question

위증죄 적용 기준(인용되는것)이 매우 어렵다고 들었습니다

법정에서 위증에대해 선서까지 하고 심문에 임하면서 모든게 위증이라면 처벌 받아야 되는거 아닌가요?

Answer 1

위증죄에서 말하는 허위의 진술이라는 것은 그 객관적 사실이 허위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체험한 사실을 기억에 반하여 진술하는 것, 즉 기억에 반한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기억에 반하는지 여부는 그 사람의 내심의 의사에 기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증명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위증죄는 법정에서 선서한 증인이 거짓 진술을 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위증죄가 적용되어 처벌되는 경우는 상대적으로 드문 편입니다.

위증죄가 성립하려면 증인이 고의로 허위 진술을 했다는 점이 명확히 입증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증인의 기억이 불완전하거나, 사실에 대한 인식이 다를 수 있어 고의성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한 진술의 진실성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또한 법원은 위증죄 적용에 신중한 태도를 보입니다. 이는 위증죄에 대한 처벌 가능성이 증인들의 자유로운 증언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증인이 처벌을 두려워해 증언을 꺼리게 되면 사실관계 확정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백하게 거짓 진술을 한 것이 입증된 경우에는 위증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핵심적인 쟁점에 대해 고의로 허위 진술을 한 경우, 또는 그 허위 진술로 인해 재판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 경우에는 위증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