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에서 위증을 하면 벌을 받겠다고 선서를 하던데
위증을 하면 실제로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또 위증을 하지 않겠다는 선서를 하지 않으면
거짓을 말해도 위증이 아니라 진술로 치기 때문에 처벌이 불가능하다는데 맞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