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운전치사상의 적용 죄명은 알코올수치가 0.08%이상?

Question

위험운전치사상의 적용 죄명은 알코올수치가 0.08%이상 이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추정하여 적용하는 것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혈중 알코올 농도만 가지고 판단하는게 아니라 해당 사고 경위를 고려해서 음주운전이 영향을 주었는지를 실질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