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런경우 어떤 성범죄에 해당되나요?
1번 상황
만 16세여성과 만 20세 남성 커플이 관계를 함. (합의하)
범죄성립유무 ?
2번 상황
위 상황에서 관계장면을 여성이 촬영함 (합의하)
범죄성립유무 ?
3번 상황
여성이 아닌 남성이 촬영함 (합의하)
범죄성립 유무?
4번 상황
촬영된 것을 합의하에 인터넷에 올림.(비상업적용도) 단 내용적으로나 글적으로나 미성년자의 영상인 것을 알 수 없음.
어떤 범죄가 성립되는지?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