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문서제출 명령 신청시 질문 사항
상대가 가지고 있는 녹취 파일이 필요해서 문서 제출 명령 신청을 했눈데 보관기간이 6개월이라 이미 4개월 정도 지났거든요
근데 재판 도중에 보관 기간이 지나 파기 되었다고 하면 받을수 없게 되는 건가요 ? 대충 따지면 앞으로 두달 남은거죠
참고로 자료가 있다눈건 확인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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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제출을 신청하신 상황이고 충분히 시간이 남아 있으므로 받으시는 것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필요하다면 법원에 보관기간이 2개월 남았으니 독촉하여 빨리 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진행해달라고 요청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상대방이 보관기간이 도과하여 파기를 했다면, 제출할 문서자체가 소멸된 것이므로 받을 수 없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