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문
한강의 기적인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는 어떤 것들이 포함되어 있었나요?
우리나라는 일제강점기를 지나고 6.25 전쟁을 겪으면서 전 국토가 폐허가 되었고 대부분의 기반 시설들이 사라진 것으로 알고있는데요.
그런데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리는 경제개발5개년 덕분에 급성장할 수 있었다고 하던데, 경제개발 5개년에 포함되어 있는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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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현행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사실 경제개발5개년 계획을 수립한 정부는 박정희 정부가 아니라 장면 정부입니다. 3.15 부정선거와 4.19민주혁명으로 이승만정부는 붕괴되고 장면 정부가 수립되고 이 제2공화국에서 경제개발계획이 수립된 것입니다. 하지만 5.16 군사정변으로 장면 정부가 무너지고 그 결과 제3공화국에 본격적으로 시행된 것입니다.
1960년대 1,2차 경제개발계획 때에는 주로 경공업이 육성되었으며, 1970년대 3,4차 때에는 대자본이 요구되는 중화학공업이 육성됩니다. 1960년대가 노동집약적 산업이라면 1970년대 이후에는 자본집약적 기술집약적 산업이 육성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저임금에 바탕한 수출중심의 경제구조, 국가 주도적 경제정책이 우리 경제의 특징으로 자리잡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