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에서 주도적으로 해결해야할 부분도 인구문제, 초고령화, 저출산 문제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떤 정책을 펼치게 될지 궁금합니다.
우리나라 국민의 숫자도 최고수치를 찍고 하향추세라고 하며, 가장 중요한 문제가 국민의 수라고 생각이 듭니다.
경제적으로 살기 어렵다보니, 인구문제인 초고령화와 저출산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이번 새정부에서는
이러한 국민의 수를 더욱 늘리기 위한 정책을 어떻게 펼쳐갈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고령 인구 복지에 눈을 맞추는 정책은 이제까지 트렌드였다면 앞으로는 나이가 어린
유소년과 젊은 부부들에게 정책을 맞춰야합니다
이미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높은 출산율을 만들어야 하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과거 정부가 출산율이라는 수치적 목표에 매몰되어 백화점식 지원책을 남발했다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새 정부는 이러한 비판을 수용하여 단순히 아이를 낳으라고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 개개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결혼, 출산, 양육이 행복한 선택이 될 수 있는 사회 환경 조성에 중점을 둘 것입니다. 청년들이 주거, 일자리, 교육 등에서 안정적인 기반을 마련하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합니다. 성별에 따른 차별을 해소하고,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여성의 경력 단절을 막고 남성의 육아 참여를 독려합니다. 인구 감소와 고령화에 맞춰 사회 시스템 자체를 재설계하고, 생산성 향상 및 지속 가능한 사회 기반을 구축합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늘봄학교의 모든 초등학교 전면 확대, 시간제 보육 활성화 등 아이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 인프라를 확대하고 질을 높입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새정부에서 해결해야 할 인구문제, 초고령화 저출산 문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단 위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 경제가 계속 성장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지 여러 언급하신 문제들의 해결의 근본적인 토대를 마련하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인구문제, 초고령화, 저출산 문제는 하나의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노동인구가 줄어들면 내수시장이 활성화 되지 않는문제가 있끼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출산을 많이 하거나, 그것이 아니라면 이민을 많이 받는 수 밖에 없다 생각합니다. 출산보다는 이민을 받는 것이 보다 수월할 것이라고 생각하기에, 이민과 관련된 정책을 내어 놓지 않을 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이재명정부는 신혼부부에게 1억원을 대출해주고 첫째 출산시 무이자, 둘째 출산시 50% 원금탕감, 셋째출산 시 전액 탕감정책을 추진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새정부에서는 인구 정책과 관련해서 많이 낳을수록 떡 하나 더 주겠다’는 식의 접근, 시혜성 복지정책으로 저출생을 극복하려는 과거식 통념에 갇혀선 인구 붕괴를 막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 결혼, 출산, 양육을 망라하면서도 국가의 돌봄 책임을 강화하고 신혼부부들의 주거문제를 해결하는 대책, 노동환경을 개선해 일·가정 양립을 뒷받침하는 정책 패키지가 시행될 것으로 예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