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사업자이고 구매자가 환불요청을했습니다. 그래서 돈을 돌려드렸는데 물건을 돌려주지 않습니다. 이같은 경우 법적으로 처리 가능한가요?

Question

자세히) 쿠팡 플랫폼으로 물건을 판매하는 사업자인데 쿠팡은 배송예정일에서 하루이틀만 지나도 구매자가 환불요청할시 돈부터 돌려줘버립니다. 그리고 제 정산금에서 까버려요. 근데 전 물건을 못돌려받았어요. 혹시 계속 구매자가 물건 돌려주는걸 거부할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김성훈 변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매자가 환불을 받았음에도 물건의 반환을 거부한다면 횡령죄로 형사고소를 진행하거나 민사로 동산인도청구소송절차 진행을 검토할 수 있겠습니다.

이성재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적으로 물품에 대해서 반환 청구를 민사적인 방법 (소송 등)으로 진행해 볼 수는 있으나 실익여부를 잘 따져 보아야 할 것입니다.

가압류·가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