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사업자이고 구매자가 환불요청을했습니다. 그래서 돈을 돌려드렸는데 물건을 돌려주지 않습니다. 이같은 경우 법적으로 처리 가능한가요?
자세히) 쿠팡 플랫폼으로 물건을 판매하는 사업자인데 쿠팡은 배송예정일에서 하루이틀만 지나도 구매자가 환불요청할시 돈부터 돌려줘버립니다. 그리고 제 정산금에서 까버려요. 근데 전 물건을 못돌려받았어요. 혹시 계속 구매자가 물건 돌려주는걸 거부할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매자가 환불을 받았음에도 물건의 반환을 거부한다면 횡령죄로 형사고소를 진행하거나 민사로 동산인도청구소송절차 진행을 검토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적으로 물품에 대해서 반환 청구를 민사적인 방법 (소송 등)으로 진행해 볼 수는 있으나 실익여부를 잘 따져 보아야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