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월이 지난 상품 환불 해줘야되는게 맞는건가요?

Question

해외구매대행 쇼핑몰을 운영했었는데 2월에 주문건입니다.

그런데 이제와서 환불을 요구하네요

자기가 구매한것과 다르고 사용하기 어렵다면서요

이미 사업은 접은지 오래입니다.

이 고객에 대해서 환불을 해주는게 맞는것인가요??

쿠팡에서는 직접 전화해서 해결하라고 하는데 어떤식으로 처리해야되는지 알려주세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매한것과 다르고 사용하기 어렵다는 것은 주관적인 문제에 불과하여 환불사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제품 자체가 상대방이 구입한 것과 다른 것이라고 한다면 채무불이행이 되므로 계약해제 및 원상회복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품 자체에는 문제가 없었고 별다른 하자가 없었다고 한다면 계약해제가 불가합니다.

위 기준에 따라 판단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