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구매대행 쇼핑몰을 운영했었는데 2월에 주문건입니다.
그런데 이제와서 환불을 요구하네요
자기가 구매한것과 다르고 사용하기 어렵다면서요
이미 사업은 접은지 오래입니다.
이 고객에 대해서 환불을 해주는게 맞는것인가요??
쿠팡에서는 직접 전화해서 해결하라고 하는데 어떤식으로 처리해야되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매한것과 다르고 사용하기 어렵다는 것은 주관적인 문제에 불과하여 환불사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제품 자체가 상대방이 구입한 것과 다른 것이라고 한다면 채무불이행이 되므로 계약해제 및 원상회복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품 자체에는 문제가 없었고 별다른 하자가 없었다고 한다면 계약해제가 불가합니다.
위 기준에 따라 판단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