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치4주 상해 사건으로 불구속공판 되었고
합의는 못보고 오늘 재판했고 검사가 1년구형 해달라고했고 4월초에 최종판결한다고합니다.
초범이나 이럴경우 실형될가능성이있나요?
집행유예 가능성은없나요?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어진 사실만으로 형사처벌이 얼마나 나올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형사처벌은 범죄의 경위나 동기, 피해의 정도, 피해자와의 합의여부, 동종전과 유무, 누범 유무, 반성의 정도 등 다양한 사유를 참작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초범이라 하더라도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할 경우 실형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초범이라면 집행유예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성 문 등의 추가적인 양형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