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공판서 변론종결 가능성 높을까요?
현재 제가 고소한 사람이 사기로 1심 재판중에 있는데 지금 까지 4번의 공판이 있었고 2번의 기일 연기 신청이 있었습니다 5번째 공판에서 피고인 심문을 하는데 이날 구형이 떨어지고 변론종결 될 가능성이 높은가요 아니면 다음번 공판에 구형 떨어지고 변론종결 될 가능성이 높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의적으로 대답하기 어렵습니다. 법률상 형사재판에서 공판횟수에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피고인 심문의 진행정도에 따라 법원의 심증에 따른 판단이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시기를 권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안진학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통상적으로 형사재판에 있어서 피고인 신문은 증거조사 절차 이후에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특별히 추가 자료를 제출하거나 합의를 위한 경우가 아니라면 피고인 신문절차를 거친 이후 변론을 종결하고 검사구형 및 최후변론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됩니다.
변론종결이 되면 빠르면 2주에서 4주사이에서 선고기일이 지정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사실관계만을 보고 공판 절차에 있어서 변론 종결을 미리 점쳐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실제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과 피고인의 방어 주장 등이 치열한 경우에는 위 5차 공판기일에도
변론이 종결될지를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실제 특정 쟁점에서 다툼이 있는지, 위 피고인의 심문으로
입증하려고 하는 부분 등에 대해서 치열한 다툼이 있는지를 재판 경과를 모두 상세히 파악을 한 다음에
비로소 변론 종결 가능성을 예견할 수 있겠습니다.
주변의 변호사와 직접 사안에 대해서 도움을 얻어 해결하시기를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박기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적으로 형사재판 절차에서 피고인 신문은 가장 마지막에 이루어지는 절차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피고인신문 이후 공판절차는 종결됩니다. 그러나 사기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를 위하여 시간을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하는 경우 등에는 재판부에 따라서는 피해자와 합의를 위하여 공판기일을 다시 지정하여 주는 경우도 없지는 아니합니다. 따라서 일률적으로 공판이 종결된다고는 단정하여 말씀드릴 수는 없으나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에는 피고인 신문 이후 공판절차를 종결할 가능성은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질문내용만을 기초로 한 것이며,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통 피고인 심문은 마지막 수단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종결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속행될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회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신문이 이루어질 예정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는한 검사구형, 피고인 최후진술 후 변론종결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변론종결을 하지 못하는 사유가 생길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