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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둣지
김둣지

전세보증보험 관련 임대인,임차인 각각의 관점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파트 전세 관련, 대략적인 느낌은 알지만 좀더 법률적으로 자세히 하고 싶어 질문 드립니다.

1. 전세보증보험 관련 임대인, 임차인의 관점에서 각각 유불리가 있을까요?
전세보증호험을 집주인이 반대하는 경우도 있다고 들어서요

2.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례가 언론에 많은데, 혹시 확정일자 까지 받은상태라면
이를 보호하는 법조항은 따로 없나요? 있다면, 있음에도 미반환 하는 사례에서는 방법이 없는건가요?

3. 임대인, 임차인 서로 언급이 없을시 계약갱신 청구권이 적용되는걸로 들었는데, 혹시 전세보증금을 받고 나가려면 얼마전에 서로 이야기가 되야하나요?

참고로 전세이며, 확정일자는 받았고, 아파트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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