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주차장에 자꾸 다른 외부 차가 들어와요
저희 아파트가 주차 공간이 많이 협소한 편인데요 입주민들만 주차를 해도 자리가 모자라는데 외부에서 자꾸만 주차를 하는데 이런 거는 법적 처벌을 못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에 외부인이 주차하는 행위에 대하여 별도 처벌규정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처벌가능성은 낮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법적 처벌사항이기 보다는 민사문제로 보입니다.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 등을 청구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법적으로 처벌까지 가능한 형사 처벌 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아파트 관리 주체가 이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관리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주차료 부과 등)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파트 주차장에 외부 차량이 들어오는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거침입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아파트 내부에 외부차량의 출입을 금지하는 차단시설이나 또는 외부차량 출입을 금하는 명확한 표시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조치가 이루어졌음에도 외부차량이 계속 출입한다면 이는 명백히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어 경찰에 신고하여 처벌을 구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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