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 성인 오락실 허가를 받고 운영을 하는건가요?

Question

가끔 길거리를 지나가거나 버스를타고 가다 보면 성인 오락실을 자주 보게 됩니다.동네 마다 하나씩은 영업을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모두 허가를 받고 하는건가요? 불법 아닌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성인 게임장을 운영하는 것 자체가 불법은 아니나 그 장소에서 환전을 하거나 사행성 경품 등의 제공의 경우 위법한 행위가 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성인오락실은 단순히 등록업종이 아니라 행정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는 업종이고 주거지역이 아닌 상업시설에서만 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성인오락실들은 허가를 받은 것이겠지만 간혹 허가를 받지 않고 영업하는 불법 오락실도 존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Answer 3

성인오락실의 경우에도 영업을 받고 운영하는 경우 적법한 허가 행위에 해당할 것입니다.

다만 질문처럼 그러한 오락실이 모두 허가를 받고 있는지까지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