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끔 길거리를 지나가거나 버스를타고 가다 보면 성인 오락실을 자주 보게 됩니다.동네 마다 하나씩은 영업을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모두 허가를 받고 하는건가요? 불법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성인 게임장을 운영하는 것 자체가 불법은 아니나 그 장소에서 환전을 하거나 사행성 경품 등의 제공의 경우 위법한 행위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성인오락실은 단순히 등록업종이 아니라 행정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는 업종이고 주거지역이 아닌 상업시설에서만 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성인오락실들은 허가를 받은 것이겠지만 간혹 허가를 받지 않고 영업하는 불법 오락실도 존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인오락실의 경우에도 영업을 받고 운영하는 경우 적법한 허가 행위에 해당할 것입니다.
다만 질문처럼 그러한 오락실이 모두 허가를 받고 있는지까지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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