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수신기 연동정지시 책임에 관한 질문입니다!!

Question

화재 수신기 오작동이 빈번하여 현장 확인 전 연동정지에 관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만약 상부에서 공문으로 내려와 근무자들이 연동정지를 하였다면 실 화재 시 책임 소지는 누구 에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상부의 지시에 따라 정해진 절차대로 정지를 하였다면 현장 근무자에게 책임이 발생할 이유는 없다고 봐야 합니다. 굳이 따지면 해당 지시를 한 사람에게 책임이 있다고 봐야 하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부에서 지시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적법한 지시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그러한 지시를 이행한 당사자들 역시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