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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웃는두더지7
23.12.27
배임죄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배임죄와 업무상배임죄에서 이익취득과 손해가 반드시 둘 다 있어야 성립하나요? 이익취득은 있지만 손해는 없다던가 이익취득은 없지만 손해는 있다던가 그러면 성립하지않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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