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배임죄와 횡령죄의 차이점

Question

업무상 배임죄와 횡령죄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 건가요? 배임이 횡령보다 더 큰 단위를 의미하는 건가요? 아니면 차이가 없는 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임과 횡령의 차이를 아셔야 하겠습니다.

횡령은 다른 사람이 맡긴 재물을 보관하고 있다가 그 재물을 돌려주지 않고 자기 것으로 취하려는 것이라면, 배임은 다른 사람이 맡긴 사무(일)을 처리하면서 일을 맡긴 사람에게 손해를 입히면서까지 자신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가 이익을 취득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배임죄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주어진 임무에 반하는 행동으로 경제적 이득을 취하였을 때 성립하는 범죄인 반면, 횡령죄는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부당하게 본인의 소유로 취급함으로 경제적 이득을 취하였을 때 성립하는 범죄로서 그 차이점을 들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