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과 배임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uestion

안녕하세요? 횡령죄와 배임죄가 있던데요~ 모두 똑같이 개인이기주의로 인해 이익을 보는것이 같은거 같은데요~ 그런데 형량이랑 벌금이 다르더라구요~ 그럼 이 둘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횡령죄는 보관중인 타인의 돈 또는 기타 물건을 돌려주지 않거나 빼돌려 본인의 이익으로 만들었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반면,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악의적으로 경제적 손해를 발생시켰을 때 성립하는 범죄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횡령의 경우 보관자의 지위에 있는 자가 이를 처분하는 등 재산상 이익의 피해를 준 경우이고, 배임죄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재산상 이익 얻고 타인에게는 손해를 끼친 경우에 성립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