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절도죄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
제가 자전거를 도난 당했는데
지하철역에서 제 도난당한 자전거가 개조를 거친 모습으로 주차되어있었습니다. 사진도 다 찍어두고 경찰 신고를 하였는데요. 어떤 처벌을 받나요? 구글 검색을 해봐도 징역 몇년 이상~ 벌금 얼마 이상~ 이렇게만 나오는데 정작 저는 그렇게 처벌 받는 사람 본적이 없어서요
확실하게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법상 절도죄가 성립하겠으며, 보통 질문주신 경우에는 300만원 내외 벌금형 정도가 예상됩니다.
물론 피해자와 합의가 되면 감경될 수 있고, 한편 만약 가해자가 초범이 아니고 다른 전과가 있다면 가중처벌될 수도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초범이라면 100만원 내외의 벌금형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연히 구체적 사안마다 실제로 처벌되는 선고형은 다릅니다
비교적 소액이고 상대방이 절도 초범이라면 벌금형으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자전거를 절도했다는 정보만으로 어떠한 처벌을 받는다고 확실히 말할 수는 없습니다.
범행 경위, 동종 내지 유사 전과 여부, 피해회복이나 합의 여부 등 고려되어야 할 요소가 많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