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마켓 환불 안해줬다고 신고

Question

당근마켓에서 맥세이프 지갑케이스 8000원에 올려서 팔았습니다 사전에 저한테 카드가 몇장들어가냐고 물어봐서 제 기준 3장 정도 들어간다고했습니다 거래중에 자석세기 확인한다고 몇번 붙였다 뗐다 하시더니 다음날 갑자기 카드 3장 들어간다고 했는데 안들어간다고 환불 요청하길래 제가 3장 정도 라고했지 정확하게 3장 들어간다고 말 안했다고 말한 뒤 환불 안된다고하더니 갑자기 신고를 한다더군요 살짝 어이거 없어서 구매처 리뷰봤는데 어떤분은 민증,카드1장,명함,지폐 1장 넣고다니신다는 분도 있더라고요. 이런거갖고 신고가 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갑케이스에 카드가 3장이 들어가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 문제로 사기죄 성립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Answer 2

해당 사유만으로 환불 여부가 모호할 수 있고 무엇보다도 환불 의무가 인정되더라도 신고사안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