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도난당한거 찾았는데 사고가 났어요 가해자가 발달장앤데 보상받을수 있을까요?

Question

저녁에 차를 쓰러 나갔다가 차가 없어진걸 확인하고 신고를 했습니다 집에서 걸어서 10분거리에서 차량을 발견했고 차는 망신창이가 되어있었습니다 범인은 이미 도주한 상태였고 아파트단지 앞이라서 목격자가 꽤 있었습니다 제가 차가 없어졌다는 사실을 알기 4시간전부터 시동이 켜진상태로 방치되어있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틀뒤 형사님이 찾아오셨고 집주차장CCTV를 확인하니 용의자가 주차되어있는 차들을 다 열어보고 다니더군요. 그러고 몇시간뒤에 다시 전화가 와서 범인을 잡았다고 했습니다 미성년자인지 성인인지 그건 모르지만 발달장애가 있다고 했습니다 제 추측이지만 CCTV를 보았을때 그렇게 심한발달장애는 아닌거 같고 혼자 사리분별이 가능한거 처럼보이긴했습니다 그냥 일반인 처럼 보였구요 . 형사쪽에서는 조사가 어렵다고 전문가를 통해 조사를 해야될거 같다고 하더군요 이러한 상황에서 저희가 충분히 보상을 받을수 있을까요? 일단 저희가 물질적 피해로는 차량1대 카시트2개 지갑1개 입니다 애가 둘이고 돌도안된 아기가 있습니다 있던차가 갑자기 없어지니 너무 불편하구요 차쓸일이 있었는데 렌트까지 하였습니다ㅠ

Answer 1

자동차를 훔쳐 달아난 것이기때문에 도난으로 지정할 수 있겠습니다. 발달장애라서 정상참작이 된다고 한다면 말이 안되겠죠. 민사쪽으로라도 피해보신 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Answer 2

우선은 정확한 것은 법적으로 따져 봐야 되겠지만 질문자 님이 말씀하신 차량을 시동을 켜 놓은 상태로 자리를 비웠고 그렇게 차량이 도난당 하신거라면 어느 정도 차량 소유주도 책임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선은 범인을 잡았다고 하니.. 보상 가능 여부를 확인 하시더라도 피해 보신 잔액을 보장받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