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중국의 갈등속에서 보호무역은??
미국과 중국의 갈등속에서 보호 무역에 대해
우리나라는 어떠한 자세를 취해야 하는걸까요?
(정치적 견해 제외하면) 또 어떤걸 준비해야할까요?
이래도 안될 것 같고.. 저래도 안될 것 같고..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미중 무역분쟁 등 패권경쟁이 격화됨에 따라 우리나라도 두 강대국인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어떤 명확한 입장을 하기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안보는 미국에 많이 의존하고 있고 경제적인 부분은 중국이 많이 연결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균형외교가 가장 좋긴 합니다. 아무래도 어느 한쪽을 선택하게 되면 다른 한쪽으로부터 제재를 당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일례로 몇년전에 사드 배치로 인하여 중국으로부터 굉장히 피곤한 보복을 받은 적이 있었지요.
따라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국익을 생각할 수 밖에 없기에 최대한 균형외교를 해야할 것입니다. 무역통상 협정만 보더라도 중국 주도인 RCEP에 가입했지만 과거 미국 지금은 일본측 주도인 CPTPP에도 가입하려고 하는 등 한쪽에 치우치지 않으려고 합니다. 미중이 쉽게 할수 없도록 우리가 그들보다 경쟁력이 있는 강점들을 많이 키우는게 최대한 자립할 수 있는 길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미중 무역분쟁 및 미국의 보호무역주의로 인해 우리나라 경제 역시 큰 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한 대처로 기업 차원에서 미국 및 중국에 집중된 수출시장을 다변화하고 품질경쟁력을 높이고, 정부 차원에서는 미국이나 중국의 부당한 대우에 대해서 WTO에 제소하거나 미국이나 중국의 조치로 인해 피해를 입는 국가들과 연대해서 국제적으로 대응하는 방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와 관련하여 잘 정리된 논문이 있어 링크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prism.go.kr/homepage/researchCommon/downloadResearchAttachFile.do;jsessionid=8F533A74D43EE31ED39D8694E3CE8561.node02?work_key=001&file_type=CPR&seq_no=001&pdf_conv_yn=N&research_id=1262000-201600076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미중무역분쟁이 장기화되면서 우리나라에도 직간접적인 영향이 미치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은 우리나라의 무역, 외교, 안보 등 다양한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국가들이기 때문에 어느 하나를 포기하고 관계를 이어나가기 힘들기 때문에 적절한 위치에서의 대응이 필요합니다.
답은 없겠지만 무조건 미국 또는 중국의 편이 아닌 어떤 부분에서는 미국의 입장에서 어떤 부분에서는 중국의 입장에서 우리나라의 최대 이익을 볼 수 있는 방향을 잘 설정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