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쓰레기 무단투기는 가볍게는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10만원의 벌금 부과에 그치겠으나,
그 행위가 중한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이 적용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처벌은 결국엔 경찰의 조사, 검찰의 기소, 법원의 판결을 거쳐 최종 결정되겠습니다.
말씀하신 쓰레기 무단투기에 대한 가장 기본이 되는 법률은 폐기물관리법으로,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 등을 구분하여 개별적으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