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를 무단으로 투기하면 어떤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Question

요즘 인도, 차도 할 것 없이 가정에서 쓰이고 버린 생활쓰레기가 많이 버려진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쓰레기를 무단으로 투기한 경우 벌금이나 처벌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궁금합니다. 쓰레기 관리에 대한 규정과 법률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는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11호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정해진 장소 외에서 생활폐기물을 버릴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8조 제1항 및 제68조 제3항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는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11호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정해진 장소 외에서 생활폐기물을 버릴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8조 제1항 및 제68조 제3항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

귀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합니다.

Answer 4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처벌받게 되고 최대 100만원 이하 과태료에 처해지므로 주의를 요합니다.

일반 시민도 신고 및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