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한 사람이 공원에서 잠을 자면서 바지를 내려 자신의 성기를 손으로 잡고 자고 있다면 어떻게 처벌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Question

술에 만취한 사람이 대낮에 아이들이 놀고 있는 공원 화단에서 잠을 자면서 바지를 내리고 자신의 성기를 손으로 잡고 있었다면 어떻게 처벌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공연음란죄로 형사처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공연음란죄 등이나 기타 범죄를 적용할 수 있을지 추가사실관계를 가지고 검토를 해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