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원 사기 협박 공갈 해킹해서 여권 전화번호 생년월일 및 집주소 알아내면 처벌이 어느정도 나오고 합의금이 어느정도 나오나요. 제가 한 건 아니고 궁금합니다

Question

100만원 사기 협박 공갈 해킹해서 여권 전화번호 생년월일 및 집주소 알아내면 처벌이 어느정도 나오고 합의금이 어느정도 나오나요. 제가 한 건 아니고 궁금합니다. 만약 성인이면 어느정도 처벌을 받고 미성년자면 어느정도를 처벌받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처벌수위는 전과유무, 행위경위, 피해의 내용 및 정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기재된 내용만을 가지고는 처벌수위를 예단하기 어렵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사정하에서는 여러 범죄가 경합된 상황이기 때문에 징역형 선고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성인이라면 6개월 내외의 징역형 가능성이 있고, 미성년자라면 같은 형에 집행유예가 붙는 정도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