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초등학교 교사 사회적 논란에 대해 , 어떠한 법규가 만들어 질 수 있을까요?

Question

교사 검증 제도가 강화되는건지? 아니면, 돌봄 학생들에 대한 보호조치가 더 강화되어야 하는건지? 아니면,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강해지는건지, 어떻게 되는걸까요? 아이를 둔 부모 입장에서 불안한 사람들이 많아질텐데.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건 입법부나 행정부 논의를 살펴봐야 하는데,

교사의 정신건강에 따라 재직 여부가 어려운 경우에는 업무에서 배제하거나 휴직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