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생 만 나이 적용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술•담배는 1월 1일부터 구매가능한 것으로 압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증권계좌와 금 현물거래의 가능여부인데, 증권계좌나 현물 금 거래도 똑같이 1월 1일부로 보호자 동의 없이 가능해지나요,
아니면 만나이로 19세가 되는 생일까지 더 기다려야 가능한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
술과 담배가 1월 1일부터 구매가능한 것은 관련규정인 청소년보호법에서 위와 같이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외 현물거래 등은 원칙으로 돌아가 민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생일이 지나야 성인이 되어 부모님 동의없이도 가능해지게 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행정기본법 제6조(행정에 관한 기간의 계산) ① 행정에 관한 기간의 계산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법」을 준용한다.
② 법령등 또는 처분에서 국민의 권익을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 권익이 제한되거나 의무가 지속되는 기간의 계산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르는 것이 국민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경우에는 기간의 첫날을 산입한다.
2.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도 기간은 그 날로 만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