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음주운전에 왜 관대하죠?

Question

저는 음주운전은 굉장히 위험하고 살인행위라고생각합니다 그래서 음준운전을 하게되면 처벌이 커야한다고보는데 우리나라 법은 너무 물렁한듯합니다 왜이리관대할까요?

Answer 1

네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음주운전에 관대하죠 제 생각에는 음주 운전에 걸리면 두번다시는 운전을 하지 못하게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그리하면 음주운전으로 아까운 생명을 빼앗지는 않을거예요~

Answer 2

우리나라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음주를 하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음주 운전에 대해서 조금은 관대하게 처분 하는 것으로

보여지며 앞으로는 음주 운전은 꼳 살인자와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Answer 3

우리나라는 음주뿐만 아니라 경제사범등 모든 범죄에 너무 법이 약한것 같다고 저도 많이 느끼네요

앞으로는 처벌이 강화되었음 좋겠네요

Answer 4

우리나라도 음주운전에 대해 점점 강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과거에는 음주에 관대한 문화가 있어서 솜방망이 처벌을 했어요,

하지만 점점 시간이 흐르면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커져서 갈수록 무겁게 처벌하는 추세입니다.

Answer 5

말씀처럼 우리나라는 희안하게

다른 것에는 관대하지 않으면서도 음주에는 관대합니다.

그래서 무려 삼진 아웃제도를 도입하게 되는데

다른 나라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