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개인회생을 진행했는데 차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2018년에 법무사를 통해서 개인회생을 진행했습니다
총 채무가 2700만원 정도 있었고 그중에 1800만원은 저축은행이랑 대부업체에서 빌린돈이였고
나머지 900만원은 차담보대출 이였습니다 근데
법무사님이 처음에 말하실때 개인회생 하는데 총150만원이라고 하셔서 150만원을 냈는데 저한테 서류전달 안해줘서 첫번째 회생신청이 취소되고 한번더 진행하시려면 두번째에 돈을 더내야한더길래 100만원 더내고 뭐가 또 꼬여서 30만원을 더내라고 하길래 열받아서 아니 지금 250냈는데 왜또 내냐고 저번이 마지막이라했지 않냐고 하니까
네 그럼 안내셔도되는데 이걸 내시면 저희가 더 열심히 해드리니까 잘생각해보세요 이러더라고요 하....
마침 개인회생 2년짜리가 나와서 30만원 더주고 280만원에 겨우 개인회생 진행을 하고 이제 2월 10일에 2년 개인회생이 끝납니다
그런데 법무사 사무장님이 진행하면서 첨에 말할때는 자동차 담보대출건이라 그 담보대출해준 대출사에서 자동차를 가져갈거라고 곧 연락이 온다했는데
2년이지나 끝나가는 지금까지 연락이 없습니다 답답해서 제가 1년쯤 전에 자동차담보 대출사에 전화를 해보니 자동치담보건은 담보라서 회생에 포함이 안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무장님한테 다시전화해서 전화 받은대로 말하니까 그럼 걔네한테 자동차 대출값은 줘야한다고 하더라고요
아 근데 진짜 짜증나는게 다시 전화해서 이거 그럼 어떡하냐고 이럴줄알았으면 내가 회생신청 왜했냐고 장난하냐고 따지니까 그지서야 또 하는말이
만약에 회생이 끝나고도 차를 안가져가면 그냥 차는 공짜로 제소유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아근데 이 사무장이라는 사람이 말하는거 하나도 못믿겠어요 ㅜㅜ 처음부터 일처리 제대로 안하고 자꾸 돈만 더내라고 하고 믿음도 안가고 물어봐도 계속 차 안가져가면 그냥 놔두시면 된다고 하는데 개인회생 끝은 다가오고 어떻게 되는건지 너무 스트레스 받네요 ㅜㅜ 답변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실관계에서 부정확한면이 너무 많습니다.
우선 회생개시결정 이전의 원인으로 인해 발생한 채권은 원칙적으로 회생채권이 되고, 그 채권에 담보가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회생담보권이라고 합니다.
이때 회생담보권은 회생절차에 편입되나, 채권목록으로 신고되거나 채권신고가 되어있어야만 변제를 받을 수 있고, 만약 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실권되어 회생절차에 의해 변제를 받을 수 없게됩니다.
따라서 위 차량담보대출이 채권신고가 되었는지, 회생절차에 포함된 것은 맞는지를 확인해야하며,
만약 신고가 되어 있지 않다면 회생결정에 의해 질문자의 담보대출은 면책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참고로 법무사 사무실의 상담내용은 부정확한 내용이 상당히 많아보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권자 목록에 자동차 담보대출이 포함되어 있다면 보통은 자동차를 가져가서 경매 처리를 하고 그것으로 채무 전액 변제가 되지 않으면 나머지는 일반채권으로 개인회생 내에서 변제를 받게 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무사를 통해서 개인 회생 신청을 하셨지만 정확한 업무 수행이 부족한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비용은 변호사를 통해서 진행하시는 것과 비슷한 수준의 보수가 지급된 사안을 보입니다.
자동차 담보 할부 등의 채무는 개인회생이나 파산으로 면제되지 않는 별제권이고, 이는 별도로 변제를 하여야 합니다.
별제권의 경우 위 사무와 같이 회생채권자 목록에 넣을 수 없습니다. 위 안내와 같이 사실상 캐피탈 사 등에서는 담보권을
즉시 실행할 수 있었음에도 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