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주택에 우편함 미설치시 과태료 있나요?
단독주택에 살고있습니다.
네모난 우편함을 보통 대문에 설치하는데
저희집은 여러가지 이유로 우편함을 뗐습니다.
우편배달부가 우편함을 설치해야 한다고 하길래,
질문드립니다.
우편함 미설치시 과태료가 있나요?
법적으로 문제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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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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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관계법령상 해당 설치 의무를 규정하고 과태료 부과 규정을 찾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