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에 살고있습니다.
네모난 우편함을 보통 대문에 설치하는데
저희집은 여러가지 이유로 우편함을 뗐습니다.
우편배달부가 우편함을 설치해야 한다고 하길래,
질문드립니다.
우편함 미설치시 과태료가 있나요?
법적으로 문제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관계법령상 해당 설치 의무를 규정하고 과태료 부과 규정을 찾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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