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다른가구의 우편함을 열어보면 처벌받나요?
아파트 1층에는 우편함이 있는데
이 전 거주자가 찾아와서 본인우편물이
왔는지 확인한다고 우편물을 확인 할 경우
처벌 받을 수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지 우편함을 열어봤다는 정도만으로 처벌대상이 되는 행위라고는 보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명백한 처벌규정이 있는 행위라고는 보이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편법
제48조 (우편물 등 개봉 훼손의 죄)① 우편관서 및 서신송달업자가 취급 중인 우편물 또는 서신을 정당한 사유 없이 개봉, 훼손, 은닉 또는 방기하거나 고의로 수취인이 아닌 자에게 내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 316조 (비밀침해) ①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사람의 편지, 문서 또는 도화를 개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우편물을 개봉했다면 우편법위반, 또는 비밀침해죄가 성립할 수 있으나, 단순히 우편물을 확인한 것에 불과하다면 형사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이사를 가서 더는 해당 아파트 거주인이 아닌 자가 아파트 1층에 출입하는 행위는 주거침입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