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계정을 샀는데 그 사람이 비번을 갑자기 바꿨어요 어케하나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제가 페이스북에서 롤 계정을 다른 분에게 1만 5천원 돈으로 계정을 샀습니다 그 분도 저한테 계정을 팔아서 잘 쓰고 있었는데 갑자기 비번을 바꾸고 저를 차단하고 연락을 안보네요 고소한다고 하기는 했는데 이게 고소가 될 수 있나요? 그 분 전화번호는 있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응 사기죄의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나 단순한 민사적인 문제로 취급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으로 만약 구매후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계정비번이 변경된 경우라면 사기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크다고 보여집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죄로 고소를 진행하려면, 판매 이후부터 계정회수까지 시간적 간격이 짧아야 기망의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정이 있다면 고소절차 진행이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