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문
왜 한국에서만 술을 먹고 범죄를 저지르면 감형을 하나요?
한국을 제외한 다른국가는 술을 먹고나서 범죄를 저지르면 가중처벌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만 술을 먹고나서 범죄 발생시 감형을 한건 언제부터이며 왜 이런 배경을 갖게 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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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양미란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는 한번
법률 게시판에 질문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이니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강경원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는 술에 관대한것 같습니다.
4번 5번 음주운전 적발당한 사람도 아직까지 운전을 하니 말입니다..... 도대체 언제부터인지는 모르지만 인사불성이 되어도 술때문이니 봐주자는 선조들의 술사랑 문화에서부터 시작된듯합니다. 아무튼 음주운전은 살인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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