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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주취감형이 있는 이유가 뭔가요?
독일이나 미국같은 나라들은 술먹고 범죄를 저지르면 가중 처벌이 된다고 알고있는데, 한국에서는 반대로 감형 사유가 되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ㅅ습니다. 왜 한국에서 술먹고 범죄를 저지르면 감형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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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활달한거북이38입니다.
법률에 주취감형이 규정된 것은 아니고, 실무에서 주취상태가 심신미약의 수준에 이르렀을 시 심신미약으로 인한 감형을 하는 것입니다.
주취감경에 대한 여론이 안 좋고, 법원에서도 주취상태을 심신미약으로 연결시킴에는 신중한 경향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