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에게 사실확인서를 써주었는데 제 주소를 사진칙어서 보내고 협박하고 무고죄로 법적대응하겠다고 전화하고 온갖 모욕적 언사로 카톡을 보내오고 있습니다
저는 수신차단해놓고 톡에는 한번 대응하고는 답을 안하고 있는데 신경쇠약 같은 증세가 생겼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련하여 구체적인 협박의 내용 등을 살펴 협박죄나 전기통신망법 위반 여부를 검토해보아야 하며,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인지에 따라 형사 고소 내지 신경쇠약에 따른 치료비 상당의 손해배상 등을
고려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한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대가 명확히 해악을 고지하여 협박을 하고 있다면 협박죄로 고소를 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보낸 문자 및 카톡내용을 증거로 하여 협박죄로 고소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