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마시며 한 약속도 법적으로 효력이 있나요?
친구와 술마시며 금적 관련 약속을 하였지만 몇일후 딴소리를 합니다 ㅜ 법적 효력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짱기이즈백입니다.
구두약속 자체가 효력을 인정받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특히나 녹취나 서면으로 작성한 증빙자료가 없다면 더욱더 힘들겠지요.
안녕하세요. luckyoon입니다.
술먹으면 심신미약 상태 아닙니까? 우리나라는 살인을 해도 술먹고 하면 심신미약으로 정상참작이 되는나라인데 술먹고 하는약속이 인정이 될리가 없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