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마시며 한 약속도 법적으로 효력이 있나요?

Question

술마시며 한 약속도 법적으로 효력이 있나요?

친구와 술마시며 금적 관련 약속을 하였지만 몇일후 딴소리를 합니다 ㅜ 법적 효력이 있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짱기이즈백입니다.

구두약속 자체가 효력을 인정받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특히나 녹취나 서면으로 작성한 증빙자료가 없다면 더욱더 힘들겠지요.

Answer 2

안녕하세요. luckyoon입니다.

술먹으면 심신미약 상태 아닙니까? 우리나라는 살인을 해도 술먹고 하면 심신미약으로 정상참작이 되는나라인데 술먹고 하는약속이 인정이 될리가 없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