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두로 계약한 경우 효력이 있나요?
친구 사이에 로또에 당첨되면 얼마를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경우에, 이런 계약은 법적 구속력이 있나요?
실제 당첨시 주어야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종의 증여로 볼 수 있으며, 구두로 한 증여는 해제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당사자 의사에 따라서는 실제 지급을 할 의무가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구두 약정이라도 그러한 약정 성립이 인정된다면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이는 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계약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행(당첨금 교부)하기 전까진는 이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민법
제554조(증여의 의의) 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제555조(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증여와 해제) 증여의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각 당사자는 이를 해제할 수 있다.
제556조(수증자의 행위와 증여의 해제) ① 수증자가 증여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증여자는 그 증여를 해제할 수 있다.
1. 증여자 또는 그 배우자나 직계혈족에 대한 범죄행위가 있는 때
2. 증여자에 대하여 부양의무있는 경우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
② 전항의 해제권은 해제원인있음을 안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거나 증여자가 수증자에 대하여 용서의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소멸한다.
제557조(증여자의 재산상태변경과 증여의 해제) 증여계약후에 증여자의 재산상태가 현저히 변경되고 그 이행으로 인하여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경우에는 증여자는 증여를 해제할 수 있다.
제558조(해제와 이행완료부분) 전3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는 이미 이행한 부분에 대하여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두계약도 법적인 효력이 있으며, 위와 같이 발언한 경우에는 실제 당첨시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두 계약 역시 당연히 그 효력이 인정되는 정식 계약으로 볼 수 있고 이에 대한 법적 효력이 인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