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혼 가정의 양육비 분담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Question

재혼 가정에서 전 배우자와의 자녀가 있는 경우, 양육비 분담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재혼한 배우자가 경제적으로 안정적이라면 전 배우자의 양육비 부담이 줄어들 수도 있나요? 법적으로 재혼 배우자의 수입이 양육비 산정에 반영되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재혼한 배우자가 경제적으로 안정적이라면 전 배우자의 양육비 부담이 줄어든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재혼 배우자의 수입이 양육비 산정에 반영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양육권자로서 자녀를 데리고 재혼하는 경우에도 재혼한 배우자와 친양자 입양을 거치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전 배우자는 계속하여 양육비를 지급하여야 하고 재혼하게 된 배우자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하여 양육비가 감소하거나 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