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쿠팡 해킹 사건으로 인해서 쿠팡은 고객들에게 보상을 하게 될까요?

Question

미국 같으면 이런 경우 징벌적 손해 배상을 크게 때린다고 하던데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사건으로 인해서

고객들에게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보상하게 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사건이 조사되어야 하는 것이고 현재 단계에서 논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지만 실제로 유출이 확인되고 그로 인한 피해가 인정되는 경우라면 손해 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고 자체적으로 보상 책임을 마련하여 이행하거나 손해 배상 청구를 통해 확정된 금액을 지급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