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법률
탈퇴한 사용자
고객과 통화중 고객이 일방적으로 욕설과 폭언을 했습니다
저는 그냥 대답만 했고요
근데문제는 그걸 녹음을 해놓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신고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모욕죄는 공연히 타인을 모욕한경우 성립하는 죄입니다.
1대 1 대화 상황에서의 욕설 폭언은 범죄가 되지않습니다. 녹음이 되어있어도 범죄가 되지않기 때문에 신고하실 실익이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고객의 욕설이나 폭언은 협박 등에 해당하여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관련 녹취가 없다면 형사고소를 하더라도 증거 자료가 없어 혐의 입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