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노조 파업시 손해배상 청구 가능한가요?

Question

삼전노조 총 파업시 주주운동본부에서 노조를 대상으로 파업에 따른 주가하락및 손실에 대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파업이 불법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여지는 있지만 주가와의 연동성이나 주주의 손해에 대한 부분이 입증이 가능할지 혹은 그러한 손해 부분과 파업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고 기존 사례 유무를 고려하더라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