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린 급여 결국 못받고 검찰에 넘겼는데 사장의 확정 판결이후가 궁금하네요.
검사실에서 제시한 조건부 합의서에 사인까지 해놓고 결국 조건부로 걸어놓은 해당 날짜에도 급여및 퇴직금을 입금하지 않아 조건부 합의서는 무효가 되고 검사에게 최종 넘어갔습니다. 판결이 나면 어느정도의 벌금 등의 처벌을 받는지 그리고 처벌 받은 후에 저는 민사로 또 진행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참 복잡하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벌금액을 예상하기는 어렵습니다. 형사 판결이 날 때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민사소송을 진행해 봐야 할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상 임금 미지급에 대한 처벌을 받게 되고, 이러한 처벌 이외에 민사상 법적 청구를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민사로 지급명령 등의 청구 이후에 판결문을 가지고 해당 채무자의 집행 가능한 재산에 집행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위 사안만으로는 해당 피고인의 여러 양형상 고려할 사정을 알기는 어려워 섣불리 형사 처벌 정도를 가늠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사업자는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가 임금을 지불하지 않는 경우,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